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 회장 김기정)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에 대한 공식의견서를 보냈다.

인신협은 3년간 중단되었던 심사 재개를 위한 위원회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포털의 뉴스 유통 기능은 한국 언론 생태계의 공적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주요 파트너인 언론사와의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규정이 마련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네이버 정책설명회 직후인 23~2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네이버 평가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의견서를 전달했다.

인신협은 우선 합격기준 점수의 타당성 재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뉴스검색제휴 80점, 뉴스콘텐츠제휴(CP) 90점이라는 기준은 기존 CP사들조차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며,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없이 도입되는 절대평가 방식 대신, 올해에 한해 ‘상위 몇 % 합격'과 같은 보완적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자체 생산 기사 비율 항목도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관 등이 공식 발표하는 공공성 높은 보도자료는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점 구간을 더욱 촘촘하게 세분화하여 한 구간의 점수 차이가 평가 결과 전체를 좌우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협회는 평가 대상 기간의 문제를 지적했다. 뉴스제휴위가 지정한 특정 3개월 기사만으로 언론사의 연간 보도 역량을 판단하는 방식은 장기 기획이나 심층 보도가 평가에서 누락되는 ‘복불복'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평가 기간 확대 또는 별도 보도물 제출 기회 부여를 요청했다.

인신협은 중대 제재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기업 등에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10점의 부정 평가 점수를 부과하고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하는 규정에 대해, 협회는 조항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재 강도가 매우 높은 만큼 ‘부당한 이익'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악의적 제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뉴스제휴위의 엄격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재가 확정되도록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인력 산정 방식 도입을 요청했다. 외부 칼럼니스트나 기고자를 인원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대상 기자 1명'으로 합산하는 규정은 전문 필진이 많은 인터넷신문의 특성을 무시하고 콘텐츠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바이라인과 소속이 명확한 외부 필진은 개별 인원으로 인정하거나, 최소한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규 의무 사항의 소급 적용 금지를 요청했다. AI 기술 활용 표시 의무 위반 시 부정 평가 점수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규정 발효 이전의 기사나 표시 의무가 없던 시기의 보도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신협은 "네이버와 뉴스제휴위원회가 언론 생태계를 함께 지탱하는 책임 있는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번 사항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협회 교육장에서 ‘제8기 채용연계형 인터넷신문 기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20명의 교육생이 전 과정을 이수했다. 교육과정은 취재·작성·편집 등 기자 기본기부터 AI 도구 활용, 팩트체크, 경제·금융 리터러시까지 AI 시대 언론인에게 필요한 실무 역량 전반을 다뤘다.

김기정 회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는 저널리즘에 새로운 도구와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언론인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함께할 동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시대 속 기자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두철 교육센터장(협회 부회장·이뉴스투데이·독서신문 대표)은 "기술 환경이 변해도 진실을 추구하고 공익을 위해 보도하는 기자의 책무는 변하지 않는다”며 "현장을 발로 뛰며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진실에 다가가는 기자,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진 언론인이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수료생 전원에게 회원사 입사 면접 기회를 제공하며, 5일부터 채용 연계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 제9기 교육과정은 5월 모집을 시작해 7월 개강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 지원 예산 집행을 머뭇거리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정부 스스로 천명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해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건강한 언론생태계 조성과 언론자유 창달을 위한 정부의 책임 영역”이라며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뒤로 미룰 사안이 아님에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집행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해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 통합을 위한 문체부의 중재에 적극 임했으나, 지난해 11월 마지막 협상테이블에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의 일방적인 중재안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협회 소속 주요 인터넷신문사들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해 AI 기반의 고도화된 자율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문체부 역시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가 빠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는 어불성설이며, 자율규제가 아니라 '타율규제'라고 명확하게 원칙을 밝혔다”며 “문체부 중재안을 거부한 인신윤위에 대해 관련 예산의 '조정' 가능성을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문체부의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점, 자체적으로 설립한 자율심의기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점,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된 자율규제 기구는 자율심의기구가 유일한 점 등을 근거로 자율심의기구에 관련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이 사안을 '언론단체간의 분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그렇게 몰아가는 불순한 세력에 의해 정부의 판단이 오염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사안은 결코 언론단체간의 분쟁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주도권을 장악한 인터넷신문윤리기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언론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규율하고 규제함으로써 언론윤리를 고양하고 언론생태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언론단체 간의 분쟁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언론의 자율규제는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건강한 언론생태계 조성의 시금석”이라며 “문체부는 스스로 천명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언론자율규제 관련 예산지원을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국정과제 완수를 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오염된 프레임에 갇히거나 학연 등 개인적인 친밀도를 떨치지 못해 정책결정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언론자유 창달과 언론의 자율규제 고도화를 위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정부와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문체부는 무엇 때문에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 정상화를 머뭇거리나

-스스로 밝힌 원칙과 상식에 근거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26년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 지원 관련 예산 집행을 머뭇거리고 있는데 대해 강한 의구심과 유감을 표명한다.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건강한 언론생태계 조성과 언론자유 창달을 위한 정부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뒤로 미룰 사안이 아님에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집행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협회는 지난해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의 통합을 위한 문체부의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문체부가 마련한 ‘마지막 협상테이블’에도 성실한 자세로 논의에 임했으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의 일방적인 중재안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우리 협회 소속 주요 인터넷신문사들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해 AI 기반의 고도화된 자율심의를 진행중이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가 빠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는 어불성설이며, 자율규제가 아니라 ‘타율규제’라고 명확하게 원칙을 밝혔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안을 거부한 인신윤위에 대해 관련 예산의 ‘조정’가능성을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점, 자체적으로 설립한 자율심의기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점, 인터넷신문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된 자율규제 기구는 자율심의기구가 유일한 점 등을 근거로 자율심의기구에 관련예산 배정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였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협회는 이 사안을 ‘언론단체간의 분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그렇게 몰아가는 불순한 세력에 의해 정부의 판단이 오염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 사안은 결코 언론단체간의 분쟁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주도권을 장악한 인터넷신문윤리기구란 있을 수 없으며, 언론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규율하고 규제함으로써 언론윤리를 고양하고 언론생태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언론단체간의 분쟁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며, 행여나 이런 프레임에 정부가 판단을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언론의 자율규제는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건강한 언론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하나의 시금석이며, 따라서 이 사안이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스스로 천명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언론자율규제 관련 예산지원을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국정과제 완수를 견인해야 한다. 오염된 프레임에 갇혀서 또는 학연 등 개인적인 친밀도를 떨치지 못해 정책결정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우리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결정 수준을 강하게 신뢰하며 언론자유창달과 그 전제가 되는 언론의 자율규제 고도화를 위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26년 1월 28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강의실에서 ‘제8기 채용연계형 인터넷신문 기자교육’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15개 대학에서 선발된 예비 언론인 17명과 뉴스퀘스트, 뉴스트리, 메디컬투데이, 조세금융신문 등 4개 언론사 소속 신입기자 4명이 함께 참여한다.

5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방두철 교육센터장(협회 부회장, 이뉴스투데이·독서신문 대표)이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전·현직 언론인과 각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교수진이 강의를 맡는다.

교수진에는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 △김수헌 MTN머니투데이방송 기업경제센터장 △김승호 메트로신문 산업부장 △김형진 한국편집기자협회장 △류순열 KPI뉴스 대표 △박은영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장 △박현갑 前 서울신문 논설위원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크 에디터 △신연수 에너지경제 부사장 △엄민용 MHN스포츠 편집국장 △이영미 스포츠 전문기자 △이윤찬 더스쿠프 편집장 △이종열 필드가이드 편집장 △전규열 폴리뉴스 부사장(정치경제본부장) △정진영 소셜임팩트뉴스 대표기자 △최규문 포스트에이아이 AI교육센터장 △최영준 구글 뉴스랩 티칭 펠로우(성명 가나다순)가 참여한다.

1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제8기 과정은 기존 9주 과정에서 5주 과정으로 압축해 교육생들이 단기간에 밀도 있게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특별전형 교육생은 사전 수강신청을 통해 본인의 업무 일정에 맞춰 선택 강의를 수강할 수 있어 현업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입학식에서 김기정 회장은 “지금 우리는 AI의 발달로 미디어뿐만 아니라 사회의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 역동적인 생태계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채용연계형 기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료생에게는 155개 회원사가 소속된 한국인터넷신협회 채용 연계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1. 입법 추진의 흐름: ‘언론중재법’에서 ‘정보통신망법’으로

▶ 2025년 8월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허위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 2024년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말자”라고 언급

▶ 이후 여권은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로 노선 변경

▶ 2025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

▶ 2024년 12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공포(거부권 행사 없음)

▶ 2026년 7월

시행 예정

2. 개정안의 핵심 내용

(1) '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

기존 '불법정보' 외에 다음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

· 허위정보: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

· 조작정보: 내용을 수정·편집해 사실로 오인하도록 만든 정보

(2)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

(3) 행정 제재

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가능

3. 주요 쟁점과 비판

(1) 개념의 불명확성

▶ "허위"와 "조작"의 판단 기준이 추상적

▶ 사실 여부는 시간과 검증을 통해 확정되는 경우가 많음

▶ 정치·사회적 논쟁 사안에서 권력기관의 자의적 판단 위험

(2)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 규제

현행법으로도 충분한 규제 수단 존재

· 허위사실 적시 → 명예훼손

· 허위정보로 재산 피해 → 사기죄

· 선거기간 허위사실 유포 → 공직선거법 위반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우려

▶ 법원행정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검토 필요" 공식 의견 제출

▶ 민사상 징벌배상 + 행정과징금 이중 규제 논란

4. 국제적 파장: 미국의 우려 표명

▶ 2025년 12월 31일(현지시간)

세라 로저스(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

· "규제 당국에 검열 권한을 부여할 우려“

·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

▶ 국내 입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적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

5. 남은 과제

▶ 공감대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

▶ 쟁점

그러나 다음의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 개념 정의의 불명확성

· 사후적 판단 구조

· 징벌배상 + 행정제재의 결합

·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

▶ 향후 전망

· 사법부의 판단

· 헌법소원 및 위헌심사 가능성

· 시행령·집행 과정에서의 적용 방식

※ 본 자료는 언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됩니다.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위원장 임정효)가 29일부터 AI 기반 기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데이터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시대를 연다.

이번 시스템 가동은 지난 17일 비큐AI, 엔디소프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체결한 ‘4자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내 언론 자율규제 영역에서 AI 기술을 모니터링 전 과정에 전면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 대응하는 획기적인 사례다.

새롭게 가동된 시스템은 비큐AI와 엔디소프트가 보유한 뉴스 데이터베이스와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허위·조작 정보 ▲명예훼손 소지 콘텐츠 ▲출처 불명확 기사 등 윤리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탐지한다.

이를 통해 자율심의기구는 문제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해당 매체에 즉각 개선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수작업 중심 모니터링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심의 내용을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홈페이지(https://ins.or.kr)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자율심의기구는 사후 심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심석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을 초청해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론윤리법제’를 주제로 제1회 언론윤리 특강을 개최했다.

기구 측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언론윤리 특강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서약사의 윤리적 역량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서울시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기구다. 국내 유일의 뉴스 생산자 단체 주도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윤리기구로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윤리강령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제정한 언론윤리헌장,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심의규정을 기준으로 실효성 있는 자율심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12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협회 회의실에서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위원장 임정효), 엔디소프트(대표 이주영), 비큐AI(대표 임경환)와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를 활용해 심의 대상 기사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율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뉴스 생산자를 대표하는 언론단체와 뉴스데이터 보유·관리 기업, CMS 기술 기업이 함께 참여해 기사 모니터링과 자율규제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내 최초이자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정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협약에 참여한 비큐AI는 1998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뉴스데이터 보유 기업으로, 2022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현재 AI 데이터 유통을 핵심 사업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엔디소프트는 가장 많은 언론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CMS(콘텐츠관리시스템) 솔루션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위반 의심 콘텐츠 자동 탐지 ▲출처 검증 지원 등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AI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도입·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는 수작업 중심 모니터링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모니터링·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협약에는 기술 도입뿐 아니라 ▲자율규제 기술 표준 정립 ▲회원사 및 심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AI 활용 교육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공동연구 등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사업과 연구를 확대해 나가며,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시스템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기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AI 기술 도입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공정한 자율규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언론과 기술 기업이 협력해 미래형 자율규제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과기방통위 상임위 통과 (12월 1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원안 유지

· 공적 보도에 대해서는 배액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안 반영

■ 언론윤리적 의미: 

이번 개정안은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취지이나, 배액배상제도가 언론의 정당한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적 보도' 예외 조항이 반영되기는 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소송 과정에서 언론사가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속한 보도 특성상 사후적으로 '공적 보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막대한 배상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보도 전 사실 확인과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시되,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는 위축되지 말고, 정당한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정부 'AI 등 활용한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 (12월 10일)

정부가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등에서 의사·약사의 제품 추천 광고 및 소비자 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AI로 만들어진 가짜 의사를 활용한 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 AI 기술을 악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언론윤리적 의미: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허위·기망 광고 기법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많은 인터넷신문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광고를 통해 이러한 AI 생성 허위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트워크 광고는 언론사가 개별 광고 내용을 일일이 심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해당 광고가 언론사 지면에 게재되는 순간, 독자들은 이를 해당 언론사가 검증한 광고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언론사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자사에 게재되고 있는 네트워크 광고 중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전문가가 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광고가 있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놓고 언론계 엇갈린 평가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 언론계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긍정적 평가:

·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 알권리 보장 강화

·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를 통한 정부 책임성 강화

■ 비판적 평가:

· 보여주기 행정·공개적 망신 주기 우려

· 지엽적 이슈에 집중하게 되는 역효과 발생 가능

■ 언론윤리적 의미:

정부의 국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는 역대 최초의 시도로, 행정 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과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적 측면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윤리헌장 제2조는 “투명하게 보도하고 책임 있게 설명한다”입니다. 정부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평가하되, 그것이 실질적인 국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보도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4.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피고발 (12월 7일)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인이 12월 7일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 쟁점: 

· 소년범의 사회 복귀를 돕는 소년법 취지 vs 공인의 과거 전력에 대한 공중의 알권리

· 보도 가치 판단 기준과 인권 보호의 균형

■ 언론윤리적 의미:

이 사안은 소년법의 취지와 공인에 준하는 유명인의 과거 이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사례입니다. 언론윤리헌장 제3조는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보도의 공익성 및 뉴스가치를 판단하는 기준과 인권 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숙고를 요구합니다. 해당 이슈에 대한 보도는 언론사 내부의 신중한 논의와 판단을 거친 후 보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5. 정부 팩트체크 진흥 방안 고민 (12월 7일)

정부가 출범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팩트체크 진흥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언론 규제뿐 아니라 팩트체크 활성화 방안 추진

· 미디어가 미디어를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검토

· 팩트체크를 통한 허위정보 대응 체계 구축

■ 언론윤리적 의미: 

언론윤리헌장 제1조는 “진실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사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진실 추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팩트체크 활성화 방안은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팩트체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의 자율적 팩트체크 시스템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언론의 진실 추구는 외부의 개입이 아닌 자율적 검증과 책임을 통해 실현될 때 비로소 그 본질적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인신협)는 10일 성명을 내고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최근 인터넷뉴스매체를 대상으로 포털제휴심사 윤리점수와 국회출입 등을 미끼로 ‘서약서 장사’를 하는데 대해 깊은 자괴감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인신윤위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재고 등을 촉구했다.

인신협은 “인신윤위의 관계자들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지 못한 인터넷뉴스매체에 접근, 서약서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인신윤위 핵심 관계자 A씨가 지난달 한 인터넷뉴스매체에 접근해 ‘인신윤위에 20만원만 내고 서약서를 발급받으면 포털제휴 심사 때 윤리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서약증으로 국회출입도 할 수 있다’며 서약서 참여를 종용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했다.

2년여만에 뉴스제휴심사를 앞둔 네이버의 경우 윤리부문에 대한 배점기준을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협은 “포털제휴심사의 윤리항목 배점기준 등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거짓 주장으로 서약증 장사를 하는 것은 스스로 윤리담당 단체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와 정부부처 출입기자 등록때 인신협을 비롯해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가입이 기본조건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면서 “어떤 경위로 인신윤위 서약참여사가 국회출입기자 등록이 가능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지만, 인신윤위 본연의 임무와 전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신협은 “매년 정부 예산 8억원을 받으면서 20만원만 내면 포털제휴 유리, 국회 및 정부부처 출입 가능 등 혜택을 내거는 것은 본연의 책무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이에, ▲인신윤위에 대한 문체부의 예산지원 재고 ▲포털의 제휴평가 윤리부문 심사방식 전면 개선 ▲언론단체 소속 매체가 아닌 경우 국회 상시출입 허용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 장사’를 개탄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최근 인터넷뉴스매체를 대상으로 ‘서약서 장사’를 하는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인터넷신문 종사자로서 깊은 자괴감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

우리 협회는 복수의 인터넷뉴스매체 관계자들을 통해 인신윤위가 ‘포털제휴 윤리점수’와 ‘국회출입’을 미끼로 ‘서약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신윤위의 핵심고위관계자 A씨는 지난달 인터넷뉴스 매체에 접근, “인신윤위에 20만원만 내고 서약서를 발급받으면 포털제휴 심사 때 윤리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고, 국회출입도 할 수 있다”면서 인신윤위 서약사로 참여할 것을 종용했다.

인신윤위 A씨는 또 “인신윤위 서약증만 있으면 국회출입이 보장되고, 향후 정부부처 출입이 가능토록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인신협(한국인터넷신문협회) 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하면 포털제휴를 위한 윤리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거짓주장을 했다. 네이버가 제휴심사를 재개하면서 윤리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 협회는 무엇보다, 인신윤위가 서약사를 늘리기 위해 마치 면죄부를 남발하듯 서약서팔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 인터넷신문윤리를 주도하는 언론4단체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 이전 포털제휴평가에서 인신윤위의 서약증만 있으면 기본 윤리 점수를 부여하던 점을 악용, 20만원에 서약증을 팔고 있다는 사실은 인신윤위가 언론 윤리를 논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수준미달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더욱이 우리 협회를 비롯,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 뉴스생산자단체에 가입돼 있어야 기자들의 상시출입을 가능한 국회에 인신윤위 서약증만으로 출입기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신문윤리기구로서 본연의 임무와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자율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언론윤리는 뉴스생산자들이 스스로를 심의하고 이를 통해 나날이 고양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뉴스생산자단체가 없는 인신윤위가 매년 정부의 예산 8억원을 받으면서 뉴스와 광고를 심의하는 사실도 의아하거니와, 본연의 역할과 책무와는 전혀 동떨어진 ‘국회 및 정부부처 출입 가능’을 서약참여 혜택으로 내건다는 점은 경위가 어찌됐든 상식을 가졌다면 누구나 고개를 가로저을 일이다.

더욱이 포털 가운데 곧 뉴스제휴 심사 재개를 앞두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 기존처럼 윤리서약증만으로 심사항목 중 윤리점수에 만점을 주는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인신윤위의 서약서만 윤리점수 부여 대상이 되는지 일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미끼로 서약증 장사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윤리담당 단체임을 포기하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인신윤위의 ‘서약서팔이’를 개탄하며 건강한 인터넷신문 언론윤리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 및 정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언론윤리지원 명목으로 인신윤위에 주는 정부예산의 배정을 재고해야 한다.

둘째, 포털은 인신윤위의 ‘서약서 장사’ 행위의 출발점이 포털 뉴스제휴라는 점을 상기하여 향후 제휴심사때 윤리부문 심사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건전한 취재환경조성을 위해 언론생산자단체 소속 매체가 아닌 경우 상시출입 허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2025년 12월 10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인신협)는 뉴스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는 인터넷신문 윤리실천과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자율심의기구)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인신협은 광고주협회 등이 거버넌스를 장악, 자율심의의 구조가 붕괴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에 개별적으로 ‘서약사’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들이 모두 탈퇴할 것을 공식 결의했다.

인신협은 3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신문 언론윤리 고양을 위한 자율심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협회는 우선, 지난 1월 자체적으로 설립한 자율심의기구를 명실상부 인터넷신문의 언론윤리와 자율규제의 중심이 되도록 고도화된 AI기반의 심의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언론윤리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행정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고 서약서를 남발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정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사들이 건강한 언론생태계 안에서 스스로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춰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자율심의기구는 이미 구체적인 심의방식과 윤리교육 방법 등에 대해 실천방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회원사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구한 뒤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인신협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는 올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었으나, 문체부가 인신윤위와의 통합 의제를 제시하면서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인신윤위가 문체부의 통합중재안을 거부하면서 통합논의가 결렬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인신협은 자율심의기구의 본격 가동에 발맞춰 인신윤위에 서약사로 참여하고 있는 개별 회원사들이 모두 탈퇴키로 하고 곧 인신윤위에 공문을 보내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앞서 인신협은 지난달 27일 회원사에 자율심의기구 재가동 및 인신윤위 서약사 탈퇴를 안내했다. 이에 협회 회원사들이 잇따라 인신윤위에 탈퇴 공문을 접수했으나, 인신윤위는 ‘담당자 출장’, ‘결재중’ 등을 핑계로 회원사들의 탈퇴를 지연하고 있다는 민원이 연이어 접수되면서 불가피하게 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결의에 이르렀다.

인신협 회원사들의 탈퇴 접수가 이어지자 인신윤위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약참여사 카테고리를 완전히 삭제했다. 현재 인신윤위에는 어떤 매체가 서약사로 참여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앞으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율심의기구 참여가 필수조건이 되며, 자율심의기구 참여사들에게는 포털 제휴평가 시 윤리점수 부여, 인터넷신문윤리대상 수상대상자 지위 부여, 공동캠페인 참여기회 제공 등이 주어진다.

3일 이사회에서는 이와 함께 인신협 소속 회원사들이 자율심의기구에 자동적으로 가입토록 결의했다.

인신협 자율심의기구의 활동과 계획, 현황, 공지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자율심의기구 웹사이트(https://www.ins.or.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AI를 활용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전문적인 심의로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고주협회장이 인터넷신문 윤리와 언론진흥기금 배정업무에 깊숙이 관여하는 데 대해 국회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인천 서구갑)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광고주협회장이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 위촉돼 활동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위촉경위 등을 따져 물었다. 현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장은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이다.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언론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지원기준, 대상 결정 등 기금배분과 운영의 핵심사안을 결정한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재벌 기업 출신의 현직 광고주협회장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2010년 기금관리위원회 발족 이후 처음이다.

김위원장은 또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가 배제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에 인터넷신문 윤리 및 자율규제 명목으로 매년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는 데 대해서도 적절성에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위원장은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정작 현 인신윤위에는 인터넷신문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광고주협회가 임기 3년의 인신윤위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의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가 참여하지 않는 인신윤위가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심의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기구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캐물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에서 매년 8억원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지원하고 있다. 이 기구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 사회적 책임 강화를 조직의 역할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주가 언론 자율규제 기구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특히 프랑스 등 편집권 보호를 법제화한 국가에서는 언론 자율규제에 광고주가 개입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중대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재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현 구조가 언론 자율규제의 원칙과 언론진흥기금 집행 목적에 모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9월 성명을 통해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의 거버넌스를 장악한 현 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 언론윤리기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 대표이사)는 12월 12일(금)까지 제8기 채용연계형 인터넷신문 기자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2026년 1월 6일(화)부터 2월 3일(화)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15분까지 총 5주간 진행되며,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강의실에서 열린다.

제8기 기자교육은 기사 작성, 취재, 사진·영상 제작 등 핵심 실무 교육을 유지하면서 AI 활용 강의를 대폭 강화했다.

교육 일정은 기존 9주 과정에서 5주 집중형으로 압축해 교육생들이 단기간에 밀도 있게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교육생별 과제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한다.

모집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전형은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전형은 협회 회원사 소속 입사 6개월 이내 신입 기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8기부터는 특별전형 교육생이 사전 수강신청을 통해 강의를 선택 수강할 수 있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돼, 업무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수료자는 협회 회원사 채용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된다.

교육비는 10만 원이며, 수료 후 채용연계 면접에 참여한 교육생에게는 면접 결과와 무관하게 전액 환급된다.

지원은 온라인 접수(https://forms.gle/LnixuhhgUMxzvKQTA)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12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23일(화)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홈페이지(http://www.kin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목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하 인신협)가 "두 개정안 모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전면 철회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윤준병 의원은 24일 각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민희 의원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윤준병 의원안은 3~5배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인신협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최민희 의원안은 구체적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최고 2억5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윤준병 의원안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경우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규정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손해액 증명 없이 최대 5천만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제재”라며 “특히 소형 언론사와 개인 게재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손해배상 원칙과 비례성을 벗어난 징벌적 제재는 언론과 표현 활동 전반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제재는 형사 규정에서도 나타난다. 최민희 의원안은 법원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업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윤준병 의원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공개·유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했다. 협회는 “형사처벌, 과징금, 손해배상을 중복 부과하는 것은 이중·삼중 제재로서 비례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준병 의원안에 포함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수사·기소할 수 있게 되면 권력 남용이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비판적 언론 보도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형사처벌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신협은 “허위조작정보 근절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제재는 정상적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공익적 탐사보도나 권력 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두 개정안 모두 전면 폐기하거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체부에 공식 전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11월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협회 회의실에서 회원사 대상 ‘AI 플랫폼이 만드는 새로운 시장 지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연에 나선 파노믹스 한승수 대표는 페이스북 코리아에서의 데이터 마케팅 경험과 뉴스 미디어 AI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AI 기반 독자 참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기사 본문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AI 뉴스챗 기능을 활용하면 독자 유입과 참여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며 AI를 활용해 기사 본문에 질문창, 투표, 스마트 태깅, 플로팅 채팅 등을 생성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퍼플렉시티 등 대다수 AI 애플리케이션은 자체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챗GPT, 클로드 등의 모델을 활용하는 형태"라며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벡터 DB)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서버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기본적인 AI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 대표는 RAG(검색증강생성) 방식의 혼합 활용을 제시했다. "뉴스, 주식, 스포츠 등 웹에서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RAG을 적극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벡터 DB는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는 사용자층을 위해 특화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AI 플랫폼 시대 인터넷신문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데이터 기반 독자 분석, AI 맞춤형 콘텐츠 전략, 인터랙티브 저널리즘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적으로 자체 AI 솔루션을 통해 독자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수 대표는 카네기멜론대에서 통계학·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월스트리트 트레이더와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을 거쳐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담당했다. 2017년 파노믹스를 창업한 후에는 뉴스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AI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격월로 운영하는 회원사 대표 심화 학습 프로그램인 'KINA특공대(특별한 공부를 하는 대표들 모임)'의 네 번째 세미나다. 다음 세미나는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광고주협회(회장 노승만·전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주도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 운영과 관련해 “언론 자율심의 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문체부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인천 서구갑)에게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언론 자율심의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광고주협회 중심의 현재의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 거버넌스가 언론 자율규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특히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이사 구성 등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양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배제된 채 운영되는 인신윤위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교흥 위원장은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하지만, 정작 인터넷신문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인신윤위에는 매년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당초 인신윤위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도해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기구로 출범, 운영해 왔으나 거버넌스와 관련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인신협이 이 기구에서 자진 탈퇴했다.

이에 인신윤위는 노승만 회장의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 위원장 추천권을 갖는 등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언론 생산자 단체가 없는 자율심의 기구는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문체부가 언론계 주도의 자율심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재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 윤리기구를 장악한 현재의 구조는 자율규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언론 자율규제는 법적 규제 이전에 언론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로, ‘셀프 레귤레이션(Self-Regulation)’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 규제’를 뜻한다”며 “언론 자율규제의 운영 주체는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뉴스 생산자인 언론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신윤위는 한국광고주협회가 임기 3년의 위원장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인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장이 이사로 참여하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광고주의 언론개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올해 7~8월 문체부의 중재로 자율규제 거버넌스 정상화 협의를 진행하면서 "광고주협회를 포함한 경제적 이해당사자의 거버넌스 참여를 전면 배제하고, 언론단체 중심으로 자율규제기구를 전환해야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언론계의 신뢰와 자율규제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협회는 이번 문체부의 공식 입장을 계기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협회가 자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의 활성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28일 ‘2025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시상은 지난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3주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매체부문에서 6개 매체, 기자부문에서 16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매체부문 대상은 IB토마토(대표 김선영)가 수상했다. IB토마토는 2022년부터 윤리강령회의를 정례화해 취재·보도 과정의 윤리적 쟁점을 점검하고, 내부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를 통해 윤리강령을 내부 규범으로 정착시키고, 소속 기자들이 취재·보도에서 윤리적 감수성을 유지하도록 독려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매체부문에서 △종합/시사 부문 우수상은 일요신문 △경제 부문 우수상은 메트로신문, 비즈한국 △전문 부문 우수상은 뉴스포스트, 메디컬투데이가 받았다.

기자부문에서는 더팩트와 여성경제신문이 공동 대상을 수상했다. 더팩트 서다빈 기자는 5월 3일 <조국혁신당 당직자, 취준생 면접 중 성희롱·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도한 뒤 5개월간 끈질긴 추적 취재를 이어가며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박소연·장세곤·김민·김성하·서은정 기자는 기획 시리즈 ‘대한移민국’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진은 동두천 나이지리아 커뮤니티, 제주 미등록 이주민 공동체, 전남 영암 조선소 이주민 노동자 기숙사, 경북 봉화 결혼이주민 모임 등을 찾아가 이주민의 삶을 취재했다. 이를 통해 통계 수치 중심의 이주민 보도 관행을 넘어 이주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면에 담아낸 점이 인정받았다.

기자부문에서 △종합/시사 부문 우수상은 노컷뉴스(양민희·강지윤), 뉴스핌(지혜진·윤채영·신도경) △경제 부문 우수상은 서울와이어(황대영·천성윤·정윤식·박동인), 시사저널e(노경은), 아시아타임즈(김정일·정상명·김미나), 프라임경제(박진우), 한양경제(임동수·조시현) △전문 부문 우수상은 1코노미뉴스(안지호·신민호·조가영), 뉴스펭귄(곽은영), 뉴스포스트(김주경·최문수·최종원), 에너지경제(박규빈), 투데이코리아(김유진·김시온·김지훈), 히트뉴스(황재선·이현주) △지역 부문 우수상은 드림투데이(전경훈) 기자가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했으며, 시상식은 11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9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정책소통을 위한 언론보도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질병관리청과 언론 간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며, 향후 대유행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강연자로 나선 이상원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국장은 ‘감염병 개념 및 역사의 이해’를 주제로 다양한 감염병 유행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국장은 감염병이 단순한 의학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불안, 낙인, 혐오, 폭력까지 동반하는 복합 재난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과 국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정부의 팬데믹 언론소통 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코로나19 당시 확진자 급증과 지침 변동 속에서 단순한 정보 제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당국의 조언을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 역시 팬데믹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키기보다 검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사회 혼란을 줄이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강연에서 질병관리청을 취재하고 있는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는 ‘팬데믹 시대 저널리즘’을 주제로 감염병 보도의 현실적 어려움과 과제를 짚었다. 그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확진자 통계와 감염 경로를 신속히 전하면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의 위기소통 방식과 기자들의 정보 검증·해석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언론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혼란을 완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돕는 공적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성찰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